마약 알선

마약 매매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판매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구매 의사를 확인하며, 가격과 수량을 조율하거나 거래 장소를 안내하는 등 매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가상자산 흐름, 위치정보, 공범 진술과 실제 거래 결과를 종합하여 알선 행위와 고의를 판단합니다.

• 거래 대상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를 상호 전달했는지
• 가격·수량·장소·시간 결정에 관여했는지
• 대금이나 가상자산의 전달·확인을 담당했는지
• 알선 대가나 판매 수익을 지급받았는지
•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여 거래를 연결했는지

마약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판매자를 소개하거나, 판매자에게 구매 희망자를 연결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직접 약물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소개 경위와 이후 거래 관여 정도에 따라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메신저 아이디, 온라인 판매 계정이나 비대면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공개된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특정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가격을 협상하고 약물의 종류와 수량,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여러 차례 조건을 조율하거나 거래 불발 시 다시 일정을 잡아준 경우에는 실질적인 중개 역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매대금을 대신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거나, 약물 은닉 위치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알선을 넘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 거래량과 취급 가액
• 알선 횟수와 기간, 실제 거래 성사 여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는지
• 영리 목적과 실제 취득한 수고비·범죄수익 규모
• 판매 조직에서의 모집·관리·연락 역할
• 미성년자 대상 여부,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
• 자수, 수사 협조, 범행 중단과 재범방지 노력

마약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게 된 경위, 마약 거래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 분리하면 적극적인 알선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과 실제 거래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 혐의,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인하기
• 메신저 대화·통화·계좌·가상자산 기록을 임의 삭제하지 않기
• 판매자와 구매자를 알게 된 경위와 관계를 정리하기
• 가격·수량·장소 결정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 알선 대가나 판매 수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본인의 기여 정도를 객관화하기
• 공범 진술과 디지털 기록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기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알선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었다면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휴대전화·계좌 자료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역할이 단순 소개인지 반복적인 거래 중개인지,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 체포·구속 장소와 담당 수사기관, 사건번호를 확인하기
• 휴대전화·계좌·현금 등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지 않기
• 판매자·구매자·공범에게 회유성 연락을 하지 않기
• 직업·가족관계·부양 사정 등 구속 대응 자료를 준비하기
• 가담 기간과 실제 취득 이익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
• 재범방지 계획과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