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마약 소지는 마약류를 단순히 손에 들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꺼내거나 이동·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주머니, 가방, 사물함, 차량, 주거지 등에 둔 경우에도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고의와 소지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해당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 약물이 발견된 가방·차량·공간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약물을 꺼내거나 이동·폐기할 수 있었는지
• 구매·수령·보관을 지시한 대화가 존재하는지
• 약물 포장지에서 지문·DNA가 확인되는지
• 투약 도구나 송금 내역 등 다른 정황이 있는지

주머니, 지갑, 가방 등에서 소량의 마약류가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개인 투약을 위한 단순소지인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소지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량이 적더라도 약물의 위험성과 전과 여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택, 숙박업소, 사무실, 차량, 개인 사물함 등에서 마약류가 압수된 경우입니다. 해당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했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했는지, 열쇠와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판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마약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공동으로 사용·처분할 의사 아래 같은 장소에 보관한 경우입니다. 단순 동석이나 장소 공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매비용 분담, 공동 사용 약속, 보관 위치 공유, 운반·관리 역할 분담 등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 투약을 위해 보관한 경우와 판매·알선·제공·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량의 약물, 소분 포장지, 전자저울, 다수의 거래 대화나 반복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 단순소지를 넘어 유통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 압수된 약물의 종류와 법률상 분류
• 소지량, 가액, 포장 상태와 보관 기간
• 개인 투약 목적 또는 판매·제공 목적 여부
• 매수·투약·판매·알선·운반 등 다른 혐의의 동반 여부
• 공동소지인지, 소극적 보관·운반에 그쳤는지
• 동종 전과와 최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여부
•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치료·재활 의사와 재범방지 계획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약물이 발견된 정확한 장소, 해당 공간과 물건의 실제 사용자, 약물을 알게 된 시점과 입수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압수목록, 압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 가방·차량·주거지의 실제 사용자와 접근자를 정리하기
• 약물의 존재와 성질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 텔레그램·SNS·문자·계좌·가상자산 내역을 임의 삭제하지 않기
• 지문·DNA·포장 상태와 감정 결과를 확인하기
• 단순소지와 투약·판매·운반 목적을 구분할 자료를 확보하기
• 초범·재범 여부와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기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압수된 물건을 숨기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이 발견된 공간의 사용관계와 가족 구성원의 출입 상황, 처방약 여부, 치료 이력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수사 대응과 재활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압수목록을 보관하기
• 주거지·차량·방·사물함의 실제 사용자 관계를 정리하기
• 약물·포장지·휴대전화 등을 임의 폐기하거나 은닉하지 않기
• 적법한 처방약이라면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 과거 투약·소지 전력과 치료·상담 이력을 정리하기
• 가족의 관리계획, 거주·직업 등 사회적 유대자료를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