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투약 · 피의자 조력 · 기소유예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의 진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함께 투약한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되는 투약 사실은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까지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내용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인 위피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엑스터시를 복용하는 모습을 본 여성이 함께 약물을 복용하였고, 이후 해당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마약류 투약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해당 여성 외에도 지인 및 과거 교제 상대방과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확인되는 사실은 정리하여 인정하면서도 추가 혐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여성의 진술로 제기된 투약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투약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였으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투약 경위와 약물의 종류 및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범위가 다른 투약 정황까지 확대될 가능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다른 투약 일시와 상대방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제출 자료의 범위와 진술 내용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추가 혐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되는 범행은 인정하고 협조하되, 구체적인 증거나 기억이 없는 추가 행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투약 경위와 관련자 진술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여성을 만나게 된 과정과 자택으로 이동한 경위, 엑스터시를 복용한 시점 및 여성이 함께 복용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휴대전화 임의제출 범위 검토

의뢰인이 휴대전화 두 대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와 포렌식 범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서브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3. 확인되는 투약 사실에 관한 일관된 진술 준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투약 경위와 약물 취득 및 복용 상황을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근거 없는 추가 범행 확대 방지

확인된 사건과 별개의 추가 투약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수사 협조와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6.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확인되는 투약 사실 인정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수사 범위와 진술 내용 정리

제출 자료와 수사기관의 질문 범위를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까지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수사 협조, 반성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관련자의 개인정보, 휴대전화 정보와 투약 장소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처분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Q&A

Q.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마약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함께 투약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제보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휴대전화 자료, 결제·이동 내역 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Q.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모든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되나요?

임의제출 경위와 동의한 범위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확인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대상 기기와 자료의 범위 및 포렌식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엑스터시를 투약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투약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횟수와 취득·투약 경위, 전과, 수사 협조 및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각 사건의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의 진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