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투약 · 추가 입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사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치료와 단약 환경을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다시 혼자 필로폰을 매수하여 호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수회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기존 마약 사건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어 사전구속과 엄한 처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반성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협의하여 마약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고, 치료경과와 퇴원 후 보호계획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병원 출장조사와 검찰 대면조사에도 대비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출 구체적인 환경을 소명한 결과, 추가 입건된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존 사건의 수사가 계속되던 중 의뢰인은 다시 혼자 필로폰을 매수한 뒤 호텔에 머물며 주사기를 이용해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매수·투약 사실이 별도로 입건되면서 의뢰인은 수사 중 동일한 마약류 범행을 반복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복 투약에 따른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사전구속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고, 정식 기소와 중한 처벌을 피하려면 실제 치료와 단약 노력을 조기에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기존 수사 중 발생한 추가 범행으로 구속될 가능성

동일한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범행한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이 재범 가능성과 수사절차 준수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위험이 컸습니다.

반복 투약이 의존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뢰인의 범행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웠으므로, 약물 의존 상태를 인정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단약 노력이 확인되는지

반성문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기 어려웠으므로, 입원치료와 상담 및 의료진의 치료경과를 통해 실제 단약 노력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범을 방지할 보호환경이 있는지

병원 치료가 종료된 뒤 다시 마약을 구하거나 투약하지 않도록 가족의 감독, 생활환경 분리와 지속적인 치료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추가 매수·투약 경위와 의존 상태 파악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사건 수사 중 다시 필로폰을 구하게 된 과정과 호텔에서의 투약 횟수, 약물에 의존하게 된 생활환경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2. 가족과 협의하여 마약 전문 치료병원 입원

가족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의뢰인이 전라북도 소재 마약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외부의 마약 접근을 차단하고 약물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입원 증빙과 치료경과보고서 제출

의뢰인의 입원 사실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내역, 의료진이 확인한 치료경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말로만 단약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병원 출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율

입원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료환경 안에서 범행과 단약 의지를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5. 검찰 조사 전 진술과 치료계획 준비

검찰 송치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치료의 필요성, 가족의 지원과 퇴원 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동석하였습니다.

6. 재범 방지 구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입원치료와 상담, 가족의 보호계획 및 지속적인 교육 참여 의지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구속하거나 정식 기소하는 것보다 치료와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마약 전문 치료병원 입원과 치료 진행

의뢰인을 외부의 마약 접근이 제한된 치료환경에 두고 약물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단약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원 출장조사로 치료 중단 방지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원치료를 계속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료경과와 가족 보호계획 소명

의료진의 치료경과와 가족의 감독 및 생활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 마약에 접근할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수사 중 추가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치료와 단약 노력, 가족의 지원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입건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의 개인정보, 필로폰 매수·투약 일시, 치료병원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결정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Q&A

Q.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다시 투약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추가 투약은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협조 여부, 전문 치료의 시작과 재범 방지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병원에 입원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지, 단약 의지가 지속되는지, 가족의 관리와 퇴원 후 치료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입원 중에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사건과 치료 상황에 따라 조사 일정과 장소를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병원 출장조사 가능성을 요청하되, 수사기관의 판단과 병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수사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치료와 단약 환경을 입증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