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피의자 조력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건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이른바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을 수사 초기부터 조력하였습니다. 범행 경위와 매수 방법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심리상담과 단약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사건 대응에 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대마의 매수와 사용을 일반적인 대마 사건보다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매수 방법 및 흡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합성대마의 법적 성격
의뢰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JWH-018 유사체인지와 그 취급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전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매수 경위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된 동기와 판매자에게 접근한 과정, 대금 지급 및 수령 방법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선처 전략
매수와 흡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할 것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치료 및 단약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단약 의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다시 매수하거나 흡연하지 않을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는지가 처분을 정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 출석 전에 의뢰인과 상담하여 합성대마를 알게 된 경위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 매수와 수령 및 흡연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첫 조사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과 반성 중심의 대응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준비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하게 된 심리적·생활적 원인을 점검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참여 내용과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 단약 프로그램 수료자료 제출
의뢰인이 단약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신속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범행 경위와 반성, 심리상담, 단약 프로그램 수료 및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첫 조사 전 대응 방향 설정
수사기관 출석 전에 매수와 흡연 경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심리상담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은 심리상담과 단약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합성대마 사용 원인을 점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상담과 단약 노력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처분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법률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또는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운반·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합성대마의 취급
JWH-018 유사체 등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물질은 명칭에 대마라는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와 사용 등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가능성, 치료와 상담 및 단약 노력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Q. 합성대마도 일반 대마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합성대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성분이 JWH-018 유사체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면 해당 물질의 매수와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매수와 사용의 시기, 횟수, 방법, 판매자와의 연락 내용 및 대금 지급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범행 인정과 반성뿐 아니라 심리상담, 중독 예방교육, 단약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인 검사 및 마약류 관련 지인과의 관계 단절 등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